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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대법원 사건부담의 해소 방안으로대법관증원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해낼 수 있는 사건수로 상고를 제한하는 정면대결 방법을 더.

] 공약에도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4명인대법관숫자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6일 : 법원 내에서도.

추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거부권' 에 막혔던 법안들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관증원' 법안은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드림투유

국민의힘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뉴딜 정책에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보복 조치에 나섰다.

연방대법관정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명분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이었으나 속내는대법관물갈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역 앞 유세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친명(친이재명)계’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