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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 中, '트럼프 합의 위반 주장'에 발끈···美 "이번주 習과 정상 통화"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겨냥해 “합의를 위반했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이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를 어긴 나라는 미국”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두 나라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협상력을 최대치로 키우려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이하 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놓았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통제 가이드 발표, 반도체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만나 115%포인트의 관세를 서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날 중국 정부의 입장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미 연방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채권 시장의 균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 유럽서 테슬라 잡은 BYD, '경차 천국' 日 정조준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미니 전기차를 앞세워 일본 경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유럽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얘기를 꺼낸 직원에게 폭언·폭행, 협박으로 퇴사를 강요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 형사 처벌을받게 됐다.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근로자들의 애환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강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화성시의 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다. A씨는 2024년 1월 어느 날 오후 베이커리 내 대표실에서 피해자 B(여, 37세)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A는 “우리 XX 뒈지겠는데,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육아휴직이고,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 “권고사직해 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며 퇴사를 강요했다. A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는 “남편 오라 그래, 패서 죽여버리게”, “나 깡패여, 이 X같은 XX가 죽으려고”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자기 윗옷을 들쳐 올리고 상체의 문신을 보여준 후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다. 또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며 "XX 뭔 육아휴직이야? 이리 와”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결국 A는 B씨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퇴사)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가 퇴사에 응하지 않아 강요죄는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저출생 국면을 맞아 정부가 2025년부터는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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