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소연해피마인드
로그인
  • 질문답변
  • 질문답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gman3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03 08:46

    본문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이행 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한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 하에서 ‘정년 65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2일 고용부에 따르면 3월10일 인권위의 법정 정년 상향 권고에 고용부는 8일까지인 회신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밝혔고, 인권위에서 양해를 해줘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는 지금 단계에서 고용부의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 수립되기 때문이다.이행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위험도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정년연장’을 공약에 못 박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특정 후보에 부합하는 듯한 단어가 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일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위에서 양해했다”고 했다.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불발한 점도 고용부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고용위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빚어졌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자연스레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한 ‘계속고용 로드맵’도 계엄 사태 뒤 자취를 감췄다. 해당 로드맵은 경사노위 (광명=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명=뉴스1) 안은나 기자 6.3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등에서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밤까지 표심을 호소한 이들은 대선 당일 국회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개표상황실을 운영한다. 총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본부장 등을 포함한 선대위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곳에 모여 저녁 8시쯤부터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생중계를 시청한다. 당락이 결정되는 새벽까지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새벽 3시 전쯤 개표 결과의 가닥이 잡혔다.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표심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리는 파이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빛의 혁명의 장소로, 윤석열 정권 등 내란세력 심판론을 강조하고 표심을 호소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민주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의 콘셉트를 '지역 밀착형'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전날 밤까지도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와 만날 계획이다.전남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5선 박지원 의원은 2일 하루에 해남, 완도, 진도, 여수를 모두 방문해 투표 독려에 나선다. 충북 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이연희 의원은 아침 7시30분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유세를 진행한 뒤 저녁 8시부터는 흥덕구 상가를 돌며 유권자와 만난다. 경기 오산 지역구인 차지호 의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산 골목골목을 방문하고 저녁 8시부터는 밤 11시59분까지 유튜브를 통한 4시간 '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