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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에 있다고 강조.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세법이 아닌 후속 시행령개정안으로 아직 확정 전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월.

줄이고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

많지 않고 최대 600억원인 공제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지난해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왜 상속세를 없앴겠느냐"고 말했다.

자녀공제 5천만→5억원…"다자녀일수록 세 혜택" 정부는 작년세법개정안에서 추진했다가 좌절된 자녀공제 확대도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담았다.

다자녀일수록 감세 혜택이 높아지는 셈이다.

http://www.pec.ne.kr/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 모두 7개의세법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7개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

법인세가 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세법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며 관련한 법인세 감소가 이미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법인세 납부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 총 7개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정부는 바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세법개정안은 처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