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 변경…올해 ‘언어·사이버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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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세부대응 집중 차원…정홍원 총리, 4일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서 강조 .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폭력 대책을 변경한다. 지난해까지 전체 건수 줄이기에 힘썼다면, 올해부터 ‘유형별 세부대응’에 집중한다. 이에 최근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언어·사이버폭력 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최근 전체적인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454만명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유형별 비중에서 가장 많은 35.3%를 차지했다. ‘사이버괴롭힘’은 9.7%로 4위였다. 즉, 언어·사이버폭력이 40%를 상회할 만큼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쉽게 드러나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은 크게 감소했다.
급증한 언어·사이버폭력 방안으로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는 카카오톡, 문제메시지 등 자녀 스마트폰에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수신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부모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동통신사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과정을 개정해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체험예방학습 강화 차원에서 지역마다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도입, 지역 경찰서에 20개교를 구축·운영한다. 학생에게 경찰학교에서 조사·수사체험, 역할극 등을 통해 학교폭력 심각성을 주지시킨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300교에 운영 지원한 체험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올해 500교로 확대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지난해 681명에서 올해 1078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등·하교 길 문자알림서비스인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U-안심알리미’로 명칭이 변경되고, 112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위치정보 제공 등 기능도 추가됐다.
학교 자체 노력을 증진시키고자 공모를 통해 지원비를 탈 수 있는 ‘어깨동무학교’도 계속 운영한다.
또 여러 곳에 흩어진 학교폭력 정보를 원클릭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학교폭력 네비게이터’, 그리고 학생이 PC·스마트폰을 활용해 익명 상담·신고는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이소영 서기관은 “올해부터 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또 예방대책이 피상적이라는 지적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 하에 학교, 가정, 시만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아주경제 2014년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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